JOB생각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②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③ 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④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1.헌법재판소 2016. 7. 28. 선고 2015헌마964 결정 [호적법 제49조 제3항 등 위헌확인]판시사항가.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자유’가 헌법상 보호받는지 여부(적극)나. 출생신고시 자녀의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의 범위를 ‘통상 사용되는 한자’로 제한하고 있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제정된 것) 제44조 제3항 중 ‘통상 사용되는 한자’ 부분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2009. 12. 31. 대법원규칙 제2263호로 개정된 것) 제37조(이하 위 두 ..

출퇴근 시간이 짧다는 것은 아마도 최대의 복지가 아닐까 싶습니다.얼마 전까지는 저도 그 최대의 복지혜택을 누리며 살았더랬습니다. 집에서 걸어서 7~8분 거리에 일터가 있었지요.최근 일터가 바뀌면서 출퇴근 소요시간이 각각 40분 정도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늘어난 출퇴근시간에 크게 연연하지 않았습니다.하지만 점점 무언가 손해 보고 있다고 느껴지게 되어버렸습니다.자유시간 1시간이 사라진 느낌입니다.뭔가 억울한 마음에 관련가사를 찾아봅니다.동아일보의 작년 12월의 기사입니다.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31221/122724698/1 한국인 출퇴근에 1시간 12분…수도권 근로자는 1시간 23분 쓴다통근자의 평균 왕복 출퇴근 소요시간은 약 1시간 12분, 이동 거리..

나의 급여는 공정한가?우리는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받습니다.경제학에서는 내가 받는 임금에 불만이 없을수록 생산성이 높게 유지된다고 합니다.  한편, 근로자가 자신의 임금에 대해서 느끼는 만족의 정도를 [임금 공정성]이라고 합니다.말 그대로 내가 느끼기에 나의 임금이 공정한가를 판단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우리는 흔히, {받은 만큼 일한다.}고 합니다.나의 노력인 INPUT과 그 대가로 받는 임금인 OUTPUT을 비교하는 것이지요.비교의 결과는 세 가지입니다.1. INPUT > OUTPUT인풋이 아웃풋보다 크다고 느끼게 되면, 불만이 생기게 됩니다. 당연한 결과이지요. 그렇더라고 그 차이가 크지 않다고 생각되면 우리는 그냥저냥 참고 일할 수 있습니다. 혹은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가 있겠지...}하는 마음으..

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4년의 9,860원에서 1.7% 인상된 금액으로(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2,096,270원이 됩니다(209시간 기준). 2025년도 최저임금 관련 고용노동부 보도자료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6902 이제 내년이면 최저임금 1만원대 노동시장이 열리는 것이죠. 반면, 2024년 8월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2.0%로 기록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해도 체감되는 임금의 인상은 없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영업자들 중에는 이 최저임금법이 악법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폐업의 위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는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법 제52조)'고 나와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산재보상에 대한 법규정입니다.어떤 사람은 이를 보고 "아파서 일도 못하는데 급여를 100% 보장해줘야 하는 거 아냐?" 할 수 도 있고,또 어떤 사람은 "일도 안 하는데 임금의 70%나 준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70%일까요? 우리는 하루 24시간 중 8시간 정도를 일하고 그 대가로 임금(급여)을 받습니다. 자신의 노동가치를 돈으로 환산해서 받는 것이지요.노동경제학에서는 우리는 각자 자신의 임금에 대해 나름의 가치를 매긴다고 ..

직장생활은 힘이 듭니다.아침,무거운 몸을 일으켜 세면대 앞에 서면, '아, 회사 가기 싫다.'라는 말이 나도 모르게 입 밖으로 나옵니다. 돌이켜보면, 직장생활이 항상 힘들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신입시절에는 내가 무언가 밥벌이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것이 감사하게 느껴졌었지요.또 어느 때는 잠자리에서조차 머릿속이 온통 회사일로 가득 차서 다음날 출근하기만을 기다렸던 때도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런 기억들이 있겠지요.  맡은 일이나 프로젝트의 성과가 좋아서 동료들이나 상사로부터 칭찬을 듣게 되면 피곤한 줄도 모르고 직장생활이 마냥 즐겁고 행복해집니다.칭찬은 사람을 춤추게 한다고 하지요.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스스로 책을 보기도 하고 때로는 업무와 관련된 자격증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