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한국은 높은 수준일까?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월급 명세서를 받아들고 고개를 갸웃해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분명히 계약서에 적힌 월급은 그럴듯해 보였는데, 막상 통장에 찍히는 금액을 보면 예상보다 적게 들어오지요. 이럴 때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말이 있습니다. “세금이 왜 이렇게 많지?”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한국의 근로소득세는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수준일까요?

사실 단순히 세율만 놓고 본다면, 한국은 아주 높은 편은 아닙니다. 북유럽이나 서유럽의 몇몇 나라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늘 “세금이 무겁다”라고 느끼는 걸까요? 이유는 숫자보다 체감에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주거비, 교육비, 생활비 같은 개인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집값은 쉽게 내려가지 않고, 자녀 교육비는 가계의 큰 비중을 차지하며, 생활물가 역시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금이 빠져나가니, 사람들에게는 이중 부담처럼 다가옵니다. 결국 세율 자체보다는 ‘내 생활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무겁게 느껴지느냐’가 핵심인 셈입니다.

또 다른 관점은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북유럽에서는 소득세율이 높지만, 대신 의료·교육·복지 서비스가 두텁게 제공됩니다. 병원비나 학비 걱정을 크게 하지 않아도 되니, 세금을 내는 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것이지요. 반대로 한국에서는 공공 서비스가 충분히 체감되지 않으니, 세금은 줄어드는 월급의 크기만큼만 크게 와닿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같은 세율이라도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감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 정도면 사회 유지에 필요한 합리적인 수준이지”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다른 누군가는 “내가 더 잘 쓸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떼어가나”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결국 세금 이야기는 단순한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회를 원하는가에 대한 가치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월급에서 세금이 빠져나가는 순간은 누구에게나 달갑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 다르게 생각해보면, 세금은 우리 사회가 돌아가는 기초 체력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 돈으로 도로가 놓이고,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고, 사회적 안전망이 유지됩니다. 물론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고, 더 공정하게 쓰여야 한다는 요구도 있지만요.

결국 세금에 대한 느낌은 숫자가 아니라 마음의 무게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무게를 덜어주는 건 단순히 세율 인하가 아니라, 우리가 낸 돈이 어디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신뢰일지도 모릅니다. 당장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금액은 아쉽지만, 언젠가 그것이 나와 우리 모두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조금은 덜 불편해지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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