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1.공무원이 선거에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정당에 가입하도록 권유 운동을 한 경우 형사처벌하 공무원법의 조항은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침해하는가?가.공무원이 선거에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정당에 가입하도록 권유 운동을 한 경우 형사처벌하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2항 제5호 중 정당 가입 권유에 관한 부분, 제84조 제1항 중 제65조 제2항 제5호의 정당 가입 권유에 관한 부분(이하 ‘정당가입권유금지조항’이라 함)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명확성원칙과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가.정당가입권유금지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