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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8 2

헌법 ; 양심의 자유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1. 양심이란 무엇인가?? 헌법 제19조에서 보호하는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로서 절박하고 구체적인 것이다. 2. 양심의 자유의 구성 요소 2.헌법 제19조가 보호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는 양심형성의 자유와 양심적 결정의 자유를 포함하는 내심적 자유(forum internum) 뿐만 아니라, 양심적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양심실현의 자유(forum externum)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3.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내용의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명령하는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취업규칙에서 사용자가 사고나 비위행위 등을 저..

공부/헌법 2024.10.18

헌법 ;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1.공무원이 선거에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정당에 가입하도록 권유 운동을 한 경우 형사처벌하 공무원법의 조항은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침해하는가?가.공무원이 선거에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정당에 가입하도록 권유 운동을 한 경우 형사처벌하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2항 제5호 중 정당 가입 권유에 관한 부분, 제84조 제1항 중 제65조 제2항 제5호의 정당 가입 권유에 관한 부분(이하 ‘정당가입권유금지조항’이라 함)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명확성원칙과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가.정당가입권유금지조항..

공부/헌법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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